정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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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…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‘민법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...
운영자   |   2022.08.10 01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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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,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 첫 발송
병무청(청장 이기식)은 8일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송한다. ’22.7.5.부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이 ...
운영자   |   2022.08.10 00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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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부총리 “추석 민생대책·국민 주거안정 방안 이번주 발표”
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경제분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.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 ...
운영자   |   2022.08.08 12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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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…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
법무부가 부정부패,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 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. ‘글로벌 스탠더드’에 맞는 민법·상법 개정과 국 ...
운영자   |   2022.07.26 22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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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“청와대, 국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기획해 달라”
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, “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 ...
운영자   |   2022.07.22 00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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